광주시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카드 색상 문제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시는 비판을 수용하고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해 카드 색을 통일시키기로 결정했다.
23일 오후 강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쿠폰 색깔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깔별로 구분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부시장 주재로 경위조사를 실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분홍색, 연두색, 남색으로 구분해 배포했다.
지급 금액은 일반 시민 18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었고, 카드 하단에 충전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어 수령자의 소득 수준이 노출되는 구조였다.
비슷한 방식은 부산시에서도 적용됐고, 일부 수령자들은 “충전금을 왜 적어놓느냐. 부끄럽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소비쿠폰을 받은 한 시민은 43만원이 표시된 카드를 공개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들 사이에선 “생활 수준이 드러나는 게 걱정돼 사용을 꺼리게 된다”,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잇따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도 “기초수급자 티 내라는 거냐”, “서러움을 넘어 비참하다”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자체가 민생 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면서 행정안전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즉시 지자체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광주와 부산 등 문제의 선불카드를 배포한 지자체에는 카드 색상을 가리기 위한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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