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킨다. 재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거나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 9구역(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 규제철폐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줄인다. 2021년 신통기획 도입 후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6개월을 추가로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 평균 3.5년 소요됐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작성해 심의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또 철거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 등도 동시 추진해 착공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기존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부터 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오 시장이 찾은 신당 9구역에서는 1만 8651㎡ 면적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5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설립을 끝냈으나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신당 9구역을 선정해 종상향시 공공기여율 10%→최대 2%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철폐 제3호는 고도지구 등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다.
또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가구 수도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37만 8000호)를 선정했고, 145곳(19만 4000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당초 계획(27만 호)보다 목표치를 높여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호를 대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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