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0일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며 불거진 의대 교육 파행은 의대 정상화 대책 확정으로 종식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의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비판을 받았던 교육 당국이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의료 갈등 출구를 마련하면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2개 학년이 함께 수업들 듣거나 6년제인 의대 과정이 일부 단축돼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25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안한 의대 정상화 대책을 받아들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의대생 복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4·25학번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더블링’은 못 막았지만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셈이다. 다만 수업 거부 의대생 8305명에 대해 원칙대로 유급 처분을 한 것 외에 이번 대책에서 원칙 적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 복귀를 위한 학칙 개정이 대표적이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에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을 제외하고는 1년 반 가까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진급이 가능한 것도 지나친 특혜로 볼 수 있다. 특히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겨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총협이 본과 4학년과 일부 대학 본과 3학년 중 8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하반기에만 볼 수 있던 국가고시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는데 교육부는 이 안도 받아들였다. 의사 인력 배출 등을 고려한 조치지만 특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혜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학들의 추가 강의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도 수용했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 휴학 불가 방침에서 입장을 바꿔 휴학을 승인해주고 압축 수업이 주요 골자인 학사 유연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마저 통하지 않자 모집 인원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30%가 조금 넘는 학생들만 복귀했다. 교육부가 의총협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의대생 ‘불패’가 이번에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리하게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다 보니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24·25학번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7500명이 같은 수업을 들을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24·25학번 동시 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2학기 복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교육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사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과 3학년 중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한 학기 일찍 졸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습이 포함된 수업이 압축적으로 진행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의대 정원 심의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향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가는 등 증원 추진 동력이 꺼지지 않은 만큼 의대 파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의대 증원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한 만큼 현 정권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도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해 의료 교육의 질 담보도 쉽지 않게 됐다. 비슷한 일이 없도록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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