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두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람이 일하다 죽는 사건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닌데, 교통사고랑 다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도 대부분 명백한 과실인데, 어떤데 보니 천장을 철거하는데 비계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다가 떨어졌더라"라며 "전담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지휘팀이라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원칙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지 않나"라며 "검찰은 송치된 사건 처리인데 지휘도 안 되고, 경찰은 인력이 좀 있는 편이니까 그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법을 숙지해야 하는데 이 경찰, 저 검찰 (나눠서 수사) 하면 공부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 전문역량을 가진 팀을 짜서 하는 걸 검토해 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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