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동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점은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신호이자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형식적인 균등 배분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심 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여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왔다. 인구는 물론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 역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기존의 전국 일괄적 지원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 면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거나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할 때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소비 쿠폰의 지역 차등은 지역의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차등적 접근을 시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며 국가 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의 산업구조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는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촉진,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근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형평성이라는 시각에서 도입하지 못했던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비수도권 차등 정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의 고용 안정과 인구 유출 방지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형평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소다. 지방 소멸은 국가 인구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내수 기반 붕괴와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더 이상 지역의 경고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적극적 결단과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으로서 기대가 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격차 해결에 대한 첫 출발인 만큼 앞으로 지역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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