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라도 한미회담 잡으라'고 전달했다”며 “일정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 측이 12.5%관세율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일괄 15%'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를 확대하가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건조,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 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동 펀드의 투자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는 미국 통계기준으로 한국은 660억 달러 적자, 일본은 685억 달러 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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