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지 항목을 정하되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 중 하나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지만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사실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많다”며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며 “지금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을 향해 “신속하게 관련기구를 정비해 실질적 규제 완화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재정 분야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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