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 관련 사항과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 자해 방지 등 사고 대응 시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에 불응하는 재소자가 많다며 “(그런 경우)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하는 정도에 그친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식사량과 운동량 등 윤 전 대통령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에서 생활 중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위는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재임 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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