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협의체가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는 9월 하반기 전공의 수련 개시에 맞춰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구체적 자격 요건 등에 대해 합의를 마치기로 했다. 정정부는 시간이 없는 만큼 세부 내용에서 전공의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공고를 다음주까지는 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들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5일 복지부와 대전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한 수련협의체가 출범을 알린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군복무 관련 사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냈으며 추가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대전협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 1년차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다음달 1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작년 2월 19~20일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발생한 약 10일의 수련 공백은 인정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련의 연속성 측면에서 여러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결론에는 이르지 못해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에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자격 요건 등 전공의 복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일정상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며 “하반기 모집공고는 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그 주 말이나, 그 다음주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다음 달 초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4월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독립 심의기구다. 의료계 추천 인사 8명, 환자·시민사회 추천 인사 4명, 학회·연구기관에서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다.
수급추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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