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 대행은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한 것”이라며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기업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반겼다. 김 대표 대행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규탄해온 농해수위 의원들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 대통령과 협상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검역 절차 개선 등 추가 협의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 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의원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보건대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 받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피 말리는 외교 협상전에서 시시각각 각론과 총론의 조합을 이끌어 내느라 (우리 협상단이) 수고했다”며 “후속 조치에 따른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행의 뒷받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한미 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 분야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외교 협상과 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규모를 비교했을 때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의 GDP 대비 투자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15%의 관세율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일본·EU와 동일해 보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국내 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자동차만 하더라도 일본은 이미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다”며 “0%에서 15%의 관세가 붙여진 것과 2.5%에서 15%로 된 것은 자동차 수출 경쟁력에 큰 차이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2주 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에 대한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놓고 우리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간 발표 내용이 엇갈린 점도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오픈 투 트레이드’라고 해서 농업이 포함됐고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쌀·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고 농민들은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 한다”며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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