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역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광역 단체장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는 한때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저희가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달라”고 하자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 행정 체계는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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