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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與 정청래號, 쟁점법안 속도전 접고 野와 정치 정상화 나서라

새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직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당의 첫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옥죄기 법안 등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정쟁이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치’와 ‘유연한 실용 정부’를 강조해왔다. 집권당 대표라면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강성 지지층이 아닌 전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데도 정 대표는 야권의 강한 반발과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정 대표가 야당 때리기로 일관한다면 이 대통령의 협치 선언도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접고 제1야당을 척결 대상이 아닌 국정 동반자와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기업 규제 법안이나 사법·검찰 개혁 관련 법안 등 중대 안건을 다룰 때는 야당과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 대표는 이제는 ‘찐명 강성’ 경쟁에서 벗어나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 현장의 민심과 쓴소리도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해야 한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틈을 타 독주 정치를 계속한다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여당 대표가 야당과 포용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도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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