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 또 유보…기한 60일 연장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8일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연기로, 이에 따라 기한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미뤄졌다.



협의체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결과”라며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후 국외반출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