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를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있죠.”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특별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다른 모델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평가했다. 민간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만 요직에 임명하고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해고한다. 또 리더십 주변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드문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로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로빈슨 교수는 “끔찍한(terrible) 경제정책”이라며 “경제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다양한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세를 천연 자원과 부(wealth)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이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관세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부과와 철폐의 불확실성, 약 10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미국 관세 등이 이미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도 이어가고 있다. 로빈슨 교수는 “미국의 진짜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온 평균임금의 정체, 불평등, 정치 양극화”라며 “불법 이민자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이슈화해 중요한 문제에서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로봇·드론 등 첨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로빈슨 교수는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 발전 속도에도 저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전기차 등의 혁신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AI에 정부가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옛 소련 시스템을 연상시킨다”고 강조했다. 과거 소련이 무기·로켓·우주기술 등의 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자해 앞서 나간 시기가 있었는데, 중국도 이와 비슷하다는 취지다. 그는 “중국은 AI가 권위주의와 경제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착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하에서 개인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있고 중국공산당은 결국 사람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이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통제하는 공산당 통치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