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난리다. 전 세계가 K콘텐츠의 화려함에 찬사를 보낸다. 해외 방문객도 늘어나고 후방 산업이라고 할 K뷰티와 K푸드도 함박웃음을 터트릴 것이다. K라는 수식어가 이제 ‘믿고 보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영상 산업은 예외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살얼음판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들려온 정부의 세제 개편 소식은 그래서 더 값지게 느껴진다.
외연은 화려하게 확장됐지만 내부는 곪아가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사업자들과 안방에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수만이 살아남는 각박한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니 제작비는 천장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의 콘텐츠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작정 제작비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야 하고, 이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하며, 창작 현장에 있는 이들이 모두 밥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고, 넷플릭스 같은 구매자가 가격을 올려주지도 않는다. 결국 내부의 출혈을 감내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어 많은 제작 현장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간접 지원이라도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어리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K콘텐츠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곳을 정확히 짚어줬기 때문이다. 바로 이야기의 시작, 밸류체인의 가장 앞단인 ‘원천 지식재산권(IP)’ 생산기지인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우리끼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두 영세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공제율 15%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의 공제율을 10%로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단지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K콘텐츠의 심장과도 같은 창작의 고통과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물론 이번 지원 역시 ‘일몰제’라는 시간 제한을 두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잡한 조세 체계를 단번에 바꾸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진전이다. 이 제도가 K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언젠가는 항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소망해본다.
이제 공은 다시 현장으로 넘어왔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문턱이 높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과도한 행정 절차 때문에 ‘차라리 안 받고 만다’는 푸념이 나오거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부디 현장의 창작자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이 아닌, 작품에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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