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포스코이앤씨 조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가장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날 선 발언이 포스코이앤씨와 600여 개의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한 셈이다. 물론 건설 노동자의 잇단 사망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안전불감증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특정 회사의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성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면허 취소, 입찰 배제, 과징금 확대 등 제재 수위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시질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 업체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024년 35명으로 2023년 28명보다 7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33명과 비교해도 오히려 2명 늘어났다. 건설 노동자 공급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가 늘어나다 보니 강력한 규제를 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결과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을 야기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D건설사다. 포스코이앤씨는 10위 권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본인 임기에 벌어진 사망 사고만을 근거로 특정 회사에 대한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것에 모두가 수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공능력 7위의 건설사를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주택 공급뿐 아니라 국내 인프라 건설 업계에도 타격이다. 제재 일변도로는 안전도, 경제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명제를 정부가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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