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전자발찌 차고 병원 다녀온 尹…법무부 "더 이상 특혜는 없다"

구인·체포 시도 무산…지휘 책임 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과 더불어 특검의 구인·체포 영장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문책성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두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18일자로 발령하는 고위공무원(나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구치소 측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으나 7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은 끝내 실패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했다. 단독 접견실 제공 중단은 정 장관이 직접 ‘대응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3,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