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작전 경위와 지시 체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합참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합참의장에도 보고했고, 작전본부장에는 모든 내용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작전에 대해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국민 피해가 큰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보고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작전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작전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육사 동기라 인력 수급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라며 “작전과 관련해 방첩사와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작전 계획·준비 단계에서 합참의장을 건너뛴 ‘합참 패싱’이 있었는지, 그리고 민간 신분이던 김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무인기 비행 대수 부풀리기, 추락 은폐를 위한 허위 보고서 작성, GPS 기록 조작, 전단물 파쇄 지시 등 조직적 은폐·증거인멸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확인한 진술과 확보한 통신·보고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피의자로 전환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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