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전직 총리의 가담·방조 여부와 사후 계엄 문건 작성·폐기 공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 소환을 요청했다”며 “총리로서 계엄 선포 직전과 이후 문건 작성·폐기 과정에서 형사적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사후 선포문 서명 △이후 문건 폐기 지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헌재·국회 등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공관 압수수색과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로 관련 정황을 확보해 왔다.
이 전 장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를 끝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 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이 전 장관이 불법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에서 이를 용인·추진했는지 여부로, 이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성립과 직결된다.
관련기사
다만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공천 개입 정황 확인 차원에서 국회 본관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을 찾아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를 위한 협조를 요구했다. 특검은 13일엔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장기간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당 말살 기도로 당원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간다”며 특검의 당원 명부 제출 요구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여파로 내란 특검의 국회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 피의자 소환이 이뤄질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소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정 정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속도전은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로 사실관계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경과와 여야 교섭 상황 등을 진술했다. 앞서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불러 같은 사안을 확인해 왔다.
외환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과 외환 관련 혐의를 겨냥해 군 지휘계통의 조직적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특검은 “외환 혐의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령관 등을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arthgir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