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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회담 맞물린 대중 특사, ‘친중’ 오해 살 일 없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만찬에서 주요국 외교 사절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중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중국 특사단이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 24일 무렵 중국을 찾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사단 방중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일본(23~24일), 미국(24~26일) 방문 기간과 겹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쇄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국도 챙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포석일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기반한 안정적인 한중 관계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전략의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이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대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린 미묘한 시점에 중국 특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자칫 ‘양다리’ 외교로 비칠 우려가 있다. 미국·일본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역대 정부가 출범 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강 특사를 파견했던 것과 달리 중국에만 특사를 보내는 것도 이례적이다.



한미 정상이 상견례도 하기 전에 중국부터 챙기려 하면 그러잖아도 ‘친중’ 오해를 받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공연한 의심을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실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지만 모두와 잘 지내겠다는 ‘실용 외교’는 한 끗 어긋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신뢰를 우선 다진 뒤 주변국을 살피는 외교 처세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사 파견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조율하는 안도 검토할 만하다. ‘균형 외교’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우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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