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기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WEC가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가압경수로 기반 원전을 수출할 경우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23억 원)의 기술 사용료,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상당의 핵심 기자재와 연료 등을 포함한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K원전 수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곳곳에 WEC가 몽니를 부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밀 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원전을 수출해도 우리 기업은 핵심 설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익성도 크게 약화된다. 오죽하면 원전 전문가들이 “원전 1기당 건설비 10조 원 중 3분의 1 남짓만 핵심 설비 비용인데 이를 다시 WEC와 나눠 먹게 됐다”고 개탄하겠는가.
한미 관세 협상의 대미 전략산업 투자 펀드에는 원전 협력도 포함됐다. 그간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미국 원전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입할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WEC와의 합의안대로라면 한미 원전 협력은 WEC가 주도하고 우리 기업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 1월 8일 한미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하며 한미 원전 동맹인 ‘팀코러스(KOR+US)’를 강조했다. 한미 정부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불평등하지 않은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무리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닌지도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토대로 한국형 원전과 SMR 수출에 대한 장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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