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년간 교원 정원을 급격히 줄여온 교육부를 향해 “기계적 감축으로 교육이 황폐화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내년도 감축 규모를 줄이거나 동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교원 배정을 앞두고 중장기적 학령인구 감소세를 강조하는 교육부와 당장의 과밀학급,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문제를 호소하는 시도 교육청 간 마찰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내년도 서울 소재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교육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전달해왔지만 가배정 인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규모 감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2021~2022년에는 2% 이하였던 정원 감축률을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 내외로 끌어올린 상태다. 이 여파는 서울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이 평균 1.1％ 감축되는 사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었다. 교육부가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 감축 인원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다문화 학생 비율은 10년간 2.2배 늘었으며 세심한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도 전체의 4.3%에 달한다”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높은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양천 등 주요 학군지를 중심으로 학생이 몰리는 동시에 교사는 줄며 과밀 학교도 여럿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년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렸으며 중학교에서는 올해 ‘흑룡띠 입학’으로 학생 수가 전년보다 늘었음에도 교원·학급 수는 급감해 과밀 학교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생 현상에 따른 중장기적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으로 인해 당장 3과목 이상 지도하는 다과목 지도 교원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현안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원을 동결하는 등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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