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반이 됐다.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나온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였다.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6월 넷째 주(6월 23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성동구가 한 주간에 0.99% 올랐고, 송파구도 0.88% 상승하면서 서울 지역 대부분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옥죄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은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얼마나 다급해했는지 알 수 있다. 한 달 반이 지난 8월 둘째 주(8월 11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를 보면 성동구가 0.24%, 송파구는 0.31%로 상승 폭이 대폭 축소됐다. 6·27 대책으로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매수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거래 또한 감소하는 등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일 것이다. 대책 효과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추가 정책을 내놓아야 집권 초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공급 정책이다. 주택 공급만큼은 일관성 있고 지속·예측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수요와 유동성 자금의 증감은 변동성이 크고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 시장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14일 서울이 아닌 지방 중심의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놓았다. 어디가 먼저인지, 어디가 더 시급한지 순서는 없지만 당장 시장이 불안한 곳부터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지방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기 전에 공급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직 본격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심지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복합개발도 너무 많은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탓에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사업이 마무리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역시 빠른 공급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의 개발과 더불어 서리풀지구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더 시급한 것은 단기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부문의 활성화 정책이다. 비아파트인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3~6개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수요자들이 불안해하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만 나온다면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일정 면적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민해봤으면 한다.
주택 시장은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힘들다면 이제는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해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 경기도로, 지방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을 완화하거나 일시 면제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고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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