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3차 출석…특검, 구속영장 청구 전망

19일 조사 기존 진술 뒤집기도

계엄 방조…사후문건 등 혐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내란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진술 번복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인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사에선 16시간 가량 조사를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사실상 마지막 소환을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등 행위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