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우선보호 나선 연천군…수급자 보호 결정 기간 큰 폭 단축

공적자료 회신 후 조사→우선 현장 조사 실시

보장 결정 최대 30일서 10일 이내 단축 성과

연천군청 전경. 사진 제공=연천군

경기 연천군은 인구고령화 및 사회적 고립가구 등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위기가구 우선조사·우선보호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근로소득 공제확대 등 제도변화에 맞춰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급자를 신청하면 모든 공적자료가 회신 된 이후 조사를 시작했지만, 제도 개선 후 우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접수 후 5일 이내 확인 가능한 자료(근로소득, 일반재산 등)를 즉시 반영해 수급자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보장 결정까지 최대 30일 소요됐으나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30건의 경우 10일 이내로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다.

제은석 연천군 복지정책과장은 “연천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조사담당자와 결정담당자가 일원화 돼 있고 우선 조사를 통해 급여 결정을 처리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천군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