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5500만 명에 대한 전원 심사에 착수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각 비자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AP통신의 질의에 대한 e메일 서면 답변서를 통해 “비자 소지 외국인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자 소지자가 잠재적으로 (입국)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와 범죄 행위, 공공안전 위협, 테러활동 가담, 테러 조직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이 보도한 새로운 방침은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에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도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국무부는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이민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검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단속의 초점을 불법 이민자에서 합법적 이민자로 넓혔고, 외국인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검열’까지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케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정책 담당 디렉터는 “(SNS 검열은) 특히 행동이 아닌 발언을 근거로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특정인이 ‘본보기’가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WP에 따르면 현재 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SNS 검증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체류 기간 초과나 법 위반으로 최근 6000건 이상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고, 이 가운데 200~300명은 취소 사유가 ‘테러 관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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