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찬반으로 갈려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간 상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약속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는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사회”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인데 정작 그 주체를 옥죄고 있으면서 무슨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손해배상 상한제, 임금 압류 금지, 시행 1년 유예’ 등을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보호하는 건 민노총의 불법파업, 거대노조의 쟁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 부모, 자식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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