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를 크게 앞섰음에도 법정 요건에 미달해 재가동안이 부결됐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 585만 3125표 중 찬성이 434만 1432표(74.17%)로 반대 151만 1693표(25.83%)의 세 배에 육박했다. 다만 찬성표가 총 유권자의 4분의 1(500만 523표)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투표는 대만의 마지막 남은 원전이자 5월 17일 상업운전면허가 만료된 남부 핑둥현 헝춘의 제3원전인 마안산2호기의 재가동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진행됐다. 대만은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집권한 2016년 이래 꾸준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마안산 2호기를 끝으로 6기의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하면서 대만은 독일·이탈리아에 이어 탈원전을 완료한 세 번째 국가가 됐다.
원전 폐쇄 초창기만 해도 대만 내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앞선 2021년 원전 4호기 재가동 국민투표는 반대 52.8%로 부결됐다. 하지만 4년 만에 여론은 뒤집히며 원전 재가동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다. 이런 결과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전력 부족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사인 TSMC는 2023년 기준 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의 8.9%를 썼고 2030년에는 30%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 정책 시행 전 12%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량을 포기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중국의 해상봉쇄 위협도 탈원전 정책이 인기를 잃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만이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원자력 활용은 안보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마안산2호기 면허가 만료되며 ‘원전 제로’가 된 6월 대만의 전원 구성은 가스 화력이 48%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고 석탄이 38%였다. 재생에너지 목표(2025년 20%)는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같은 날 실시된 ‘친중 성향’ 국민당 의원 7명에 대한 2차 파면 투표는 24명을 상대로 진행됐던 1차에 이어 또 한번 전원 부결됐다. 이로써 라이 총통은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는커녕 극심한 정치적 역풍만 맞게 됐다. 당장 라이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의식해 국방 예산을 23%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외에도 2026년도 예산안, 대법관 임명 등 다수 안건들이 산적해 있지만 모두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진단했다.
라이 총통은 이번 파면 투표 전원 부결 결과를 두고 “우리 모두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여야에 관계없이 국민들 바람을 경청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라이 행정부는 정국 수습을 위해 조만간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끊임없이 교체설이 흘러나왔던 궈즈후이 경제부장(장관)은 투표 전날인 2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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