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을 두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민당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요인 확인 결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총재 선거 조기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에도 돌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 반대파와 지지 세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참의원 선거 패인 분석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의원 총회에 보고할 문서 초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자민당 집행부는 보고서에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패배했다는 결론을 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총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총리 퇴진을 바라는 의원들은 집행부의 방안에 대해 책임 회피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고서 내용에 따라 의원 총회에서 분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총재 선거 조기 실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 총회 이후 총재 선거 조기 실시에 대한 의사를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기한을 다음 달 8일로 보고 있다. 의사 확인 대상은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대표 47명 등 342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조기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만약 조기 선거가 실시된다면 총재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규정에 따르면 총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조속히’ 선거를 진행해야 하다. 다만 조기 선거를 실시한 전례가 없어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향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총재 조기 선거 실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후미아키 환경성 부대신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직 마비를 피하려면 총재 선거를 조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차관에 해당하는 부대신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이시바 총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간다 준이치 법무성 정무관도 이달 28일 엑스를 통해 사임한 이후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여러 차례 이시바 총리 퇴진을 촉구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은 전날 TV 프로그램에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의 지지 세력은 이에 대응해 지원 사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일하는 이상 총리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최대 책임”이라고 전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현직 총리에 실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시바 반대파에 대한 견제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만약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뽑힌다면 임시국회를 열어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대체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인 만큼 자민당 신임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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