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청, 내년 9월 폐지…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공소청은 법무부…중수청은 행안부 소속

국조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소관 부처를 두고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개편 방향 중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소관을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