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이하 현지 시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제든 이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DC로 급파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은 미국 정부와의 이견도 여전한 모습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바지 행정절차’에는 구금된 근로자 본인의 의사 확인, 비자·체류 자격 확인, 전세기 탑승 장소인 애틀랜타 공항까지의 이동 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실장은 “(공항까지) 버스로 이동할 때 현지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며 “손에 뭘 어떻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무사히 귀국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재입국에 제한을 받는 ‘신속 추방’이 아닌 불이익이 없는 ‘자진 출국’이어야 하는 점도 관건이다. 조 장관은 현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이 부분을 논의하고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B1 비자를 취득한 우리 기업 관계자가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공장 셋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비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이다. B1 비자의 세부 규정에는 ‘특정 요건 충족 시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한 산업 장비·기계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같은 제한된 업무 참여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를 감안해 전문 인력 비자 신설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신설 및 최대 1만 5000개의 연간 쿼터 확보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통령실과 백악관 논의도 있겠지만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 실장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필요하면 워킹그룹 등 단기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E-4 도입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의 강한 반이민 정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조지아주에 구금된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해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면서 “일부는 최종 퇴거 명령 시한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고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우리 정부가 자진 출국 방식의 귀국을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미 이민 당국자들이 불법 이민자의 출국에 대해 ‘추방’이라고 통칭해온 점, 또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놈 장관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콕 집어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전날 “미국에 더 이상 없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숙련공을 불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아 인력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면서 한발 물러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 불법 체류자 체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대대적인 불법 이민·체류자 단속이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미국인들이 그간 본국 직원을 현지에 직접 파견해 고급 일자리를 자신들에게 내주지 않는 한국 기업 등에 생각보다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업 등은 숙련공 선호, 기술 보호 등을 이유로 현지인 채용을 꺼리는 반면 미국인들은 해당 작업을 특수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독점한다는 불만을 쌓고 있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