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85만 대를 넘어섰고 충전 인프라 역시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차량 대비 비중은 3% 내외에 불과해 시장 확대의 초입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 내연기관차 중심의 산업구조와 소비자 선택 패턴을 고려할 때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민간의 자발적 투자 모두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새롭게 포함시킨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구매 융자, 그리고 인프라 펀드 사업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사업은 내연차 교체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버스 운수 업체가 전기버스를 구매할 때 장기·저리 정책 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민간 자금을 유치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신사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교체와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려는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투자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야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시장 환경과 제도적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관련 분야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자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린본드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발행을 통해 민간 자금을 유도하고, 이를 국가 보증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신용 보강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또 세제 인센티브나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확실한 출구 전략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디지털 채권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 투자 참여 확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소비자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민간 충전 사업자들이 시장에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정책 신뢰성을 부여했다. 미국은 민간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펀드와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뿐 아니라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융·세제 인프라가 구축될 때 민간 자본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구매 융자, 인프라 펀드 사업의 기대 효과는 뭘까. 한마디로 소비자 중심의 보급 확대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산업 전환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전기차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빠르게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소 확충 속도의 가속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조기 정착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관심이 가는 기대 효과 중 하나다.
결국 전기차 보급은 단순히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한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금융 및 세제 인프라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전기차 시장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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