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12일 발표…소득 상위 10%는 제외

2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지급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우대 전망

지난 달 국비 3.5조 지자체 교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하다는 판넬이 전통시장 가게 앞에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12일 발표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발표한다.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로, 국민 1인당 10만 원이 제공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2021년 지급됐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2025년 기준 1인가구 약 430만 원)를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자산도 고려되는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재산세 12억 원'과 '금융소득 2000만 원'이 기준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우대해 준다는 계획이다. 대상을 정하는 시점도 6월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신 특정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일용직·기간제 등 불규칙 소득자 등과 일반 근로소득자 간의 형평성도 부여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9.8%(16조5000억 원) 집행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을 9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22일 지급을 앞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지난달 28일 국비 4조 원 중 3조5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