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전을 지을 곳은 지으려다 만 곳 딱 한 군데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당장 (인공지능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화석에너지를 쓰려 해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인프라를 깔고 전력망을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라며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정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은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에 관한 우려에는 “반대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해보라)”며 “에너지 차관과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처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중 어떤 게 낫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그간 전기차 보조금을 몇 조 원씩 썼는데, 실제 벌어진 일을 보면 중국 전기버스 업체가 혜택을 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환경부가 국내 산업발전 생각 못 한 것인데, 산업부가 국무회의에서 지적했어야 하지만 안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 부서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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