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첫 과제로 ‘노동과의 상생’이 선정됐다. 정량평가에 집중됐던 AI 연구가 이번 정부 들어 최초로 정성평가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의 도입으로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3대 업종을 선정해 직종 종사자와 토론을 한 뒤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최근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사회·경제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이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 각 산업 분야에서 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부 직종에서의 고용 불안정과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수준을 넘어 전문 직무와 서비스 영역까지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존 직무의 대체 가능성과 새로운 직무 창출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며 사람이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는 특정 직종에 대한 정밀한 영향 분석이 부족하고,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그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연구는 주로 전문 연구단체나 기관에서 집계한 통계를 활용하는 등 산업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 특정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방식이나, 이를 활용해 매출 증대 및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특정 직종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가 담긴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AI 전환이 초래할 일자리 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미시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위원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명이다.
우선 위원회는 AI영향이 큰 3개 대표 직종을 선정해 관련 협회의 협조 또는 추천을 받아 직종별 6명의 대표 인원을 꾸릴 계획이다. 이후 관련 직종별 대표 인원과 AI 전문가, 노동·고용 전문가 등 자문단을 초빙해 숙의 토론회를 5~6회가량 진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분야별 3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3개 대표 직종으로 어떤 산업군이 선정될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근간인 1차 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나 건설, 정비·생산직들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고용 정책의 방향성’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도입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직업으로 농림·어업직, 서비스직, 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건설·채굴직 등이 언급됐다. 산업연구원은 “반복적인 육체노동과 구조화되고 정해진 업무 원칙을 준수하는 직업이 AI로 대체되기 쉽다”라며 “AI로 인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차별적·선별적 정책 보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AI도입의 효율성, 고용 및 직무 변화 전망, 탈숙련화, 실제 도입 사례 등 AI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비해야 할 AI역량과 윤리 및 규제 가이드 등 직군별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도출하고 각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연구는 노동을 중요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라고 하는 등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 차원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진행된 K-제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해 “’인공지능화하면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크게 안 하셔도 된다”며 "대체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고용 규모는 최종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 보면 기업당 2.4명이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이 노동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실질적인 전략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대통령령을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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