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에 "투자자 갈라치기 실패"

"韓 주식투자자 바보 아냐"

"질 낮은 갈라치기 안통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주식투자자 갈라치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면서 만만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늘리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쿠폰을 뿌리고 돈을 뿌리자니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증세를 하자니 서울시장 선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만만한 것은 주식투자자였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춰도 상위 몇 퍼센트만 영향을 받는다느니 하면서 주식투자자를 갈라쳤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주식투자자는 바보가 아니었다”면서 “직접적 증세대상은 소수라고 해도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꿰뚫어 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부터 ‘부자·서민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나 이제 그런 질 낮은 갈라치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부자·서민 갈라치기로 시장 자체가 망가지고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무리한 지출을 안 하면 무리한 증세를 할 필요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지출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하람,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에 "투자자 갈라치기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