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17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245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2025년 8월 기준 37척 등이다.
월별로 보면 가을철 성어기인 9~11월마다 나포되는 중국어선이 급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10월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41척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경은 “성어기인 9~11월에 꽃게잡이 등을 위해 우리 해역을 넘나드는 중국어선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포 과정에서 중국 측 선원이 폭력·저항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는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9일에는 서해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에 대해 해경이 검문·검색을 시도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중국어선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한편 북태평양·러시아·북한 해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 동해 해역을 거쳐 북상하는 중국어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동해 북상 중국어선은 2022년 33척 발견됐으나 △2023년 299척 △2024년 337척 발견되고 올해는 9월까지 259척이 발견됐다. 이들 중국어선은 북상 중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성어기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우리 어민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검문·검색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부상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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