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거미줄 규제’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의 첫 회의인 이 자리에서는 정부·기업·학계 관계자들이 데이터·자율주행·로봇 산업의 규제 합리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며 낡은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위기에 처한 지금 성장의 전환점을 만드는 일은 필수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갈라파고스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쳐내야 한다. 문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외치면서도 한쪽에서는 기업에 엄벌을 들이대는 ‘엇박자 행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재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 불법 하도급, 고령화, 외국인 인력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기업 처벌만 높이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경총은 이날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존폐를 위협한다”며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자율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는 연 2000명을 웃돌며 페널티 중심 대책의 효과가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거미줄 규제’와 ‘엄벌 만능주의’에 갇힌 상태에서는 성장하기 힘들다. 기업 성장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증시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처음으로 3400 선을 뚫고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이 호재였다. 그러나 기업 옥죄기 규제가 계속된다면 코스피 상승세는 지속되기 어렵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활로를 여느냐 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여부는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풀어내느냐에 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