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을 가리켜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회의를 소집했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추 의원은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