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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車관세 역전…여야도 노사도 다툴 때가 아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1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와 부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춰진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후속 협상 지연을 이유로 25%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써 도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보다 400만 원 저렴했던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미국 판매 가격은 되레 100만 원 비싸졌다. 반도체에 이어 수출 품목 2위인 자동차 산업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경제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발(發) 관세 폭탄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지 오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8월보다 15%나 급감한 20억 9700만 달러에 그쳤다. 미 행정부가 올해 4월부터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현 상황이 연내에는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이날 내놨다. 그러면서 “현 수준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월 4000억 원, 3000억 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여야 정치권과 노사가 혼연일체로 대응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성패와 책임 등을 두고 입씨름만 벌였다. 노사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 판에 노조는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태세이고 한국GM 노조는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농산물 개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은 여야가 피해 산업 지원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노조는 회사와 함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내 몫만 챙기겠다고 으르렁거릴 만큼 우리 경제 현실이 한가롭지 않다.

한일 차 관세 역전, 여야도 노사도 다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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