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부작용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정책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허한 수치가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하겠다”며 “수도권 주택 수요는 지방 우대 패키지로 분산시키고 전세대출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및 국세청·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합동 ‘부동산시장감시단’의 출범도 예고했다.
하 수석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서로 형편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0.9%)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계의 ‘그림’이 나와야 인센티브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12월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대책에 분양·임대 비율은.
△공공택지 조기화, 노후 시설 활용,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을 포함했다. 체감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전과 다른 점은.
△부동산을 금융 관점에서 본다는 점이다. 이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령 전세자금대출은 좋은 의도로 100% 보증을 해줬지만 전세사기로 귀결되기도 했다. 금융이 왜곡된 결과다.
과거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빠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파악해서 대책을 내놓았다.
물론 전세 이용이 많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고려해 주거 복지는 (뒷받침하고) 집값을 올리거나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전세대출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우대 정책 패키지도 준비해 수도권 주택 수요의 분산 노력도 하고 있다. 집값과 관련된 정책들은 많이 있다. 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금 정책도 포함되나.
△배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다 올려져 있다. 범부처 시장 감시 조직도 출범시켜 불법·불공정을 막겠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기업 지원책이 있나. 통화스와프 논의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것인가.
△관세 피해 업종에 정책 자금, 저리 대출, 무역 보험 등 270조 원을 지원한다. 통화스와프 제안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비책이다.
협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이 처음에는 여러 나라와 관세 협상을 하다 보니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못 했을 수 있다. 이제 서로 이해를 넓혀나가는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0.9%) 달성이 가능한가.
△소비·내수가 개선됐고 흐름을 이어간다면 달성 가능하다. 내년은 1%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
-국가부채 비율의 적정선은.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다. 중요한 건 성장 잠재력이다.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 다만 무제한 확장은 아니다.
-민간 부채도 우리 경제를 제약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부채가 문제였는데 이후 기업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가계로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다.
은행도 안정성을 고려해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가면서 불균형이 쌓였다.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면 경제가 활력을 얻고 양극화도 완화될 것이다. (민간부채 해소 방법은) 금융을 부동산에서 생산적으로 전환시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의 일환인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규모는 유효한가.
△첨단전략산업 기금과 민간 자금을 합쳐 12월 출시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산업에 투자해 창업·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산업군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는.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적절한) 산업계의 ‘그림’이 나온다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준비가 나름 돼 있다.
-최근 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기업형벤처캐피털(CVC) 금산분리 완화를 건의했다. 검토하고 있나.
△금융과 산업 간 균형적 발전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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