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학익지구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원주민들과 민간개발업체 간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1구역 사업자인 BS그룹(前보성그룹)이 독배로 확장 등 필수 기반시설 공동조성은 외면한 채 공동주택 개발만 단독으로 추진하자, 2구역 원주민들이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꼼수 개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구역 주민들은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민인 조합이 시행하는 2구역 사업에 BS그룹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독배로 등 필수 기반시설의 조성이 선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구역의 토지준공 전 사용허가는 절대 안된다”면서 BS그룹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해당 구역은 인천시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목표로 수립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구역(구 대우전자 부지)과 2구역(기존 주거 밀집지)을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전제로 추진돼 왔다.
인천시는 2022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독배로 및 기반시설의 우선 조성’을 권고했고, 지난해 실시계획 인가 때도 ‘1구역과 2구역의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할 것’이라는 조건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BS그룹이 인천시 도시계획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 조건은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원주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원주민들은 이번 BS그룹의 개발 방식에 대해 “악의적으로 용현·학익 2-2구역의 기반시설 공동개발은 외면한 채,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 사업만을 추진하려는 '꼼수 개발'”이라며 "인천시가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BS그룹은 과거에도 주민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 시도한 전례가 있으며, 2019년에는 본인 소유지에 한해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전력도 있다”며 이번 역시 기반시설 등 공동개발 원칙을 회피하고 민간 수익만 추구하는 전형적인 ‘부분 개발’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2구역 주민 다수가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 약 2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2구역은 수많은 빈 건물과 노후 시설이 방치된 상태로, 독배로 미확장 구간은 상시적인 교통정체와 시민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70조는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조성토지의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용인의 성복힐스테이트 아파트 사례를 들어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토지 준공 전 사용승인으로 1구역 공동주택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분양주들을 볼모로 건축 준공승인까지 압박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선이행 없이 토지준공 전 사용허가로 공동주택 분양이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특정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주민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인천시 도시계획 부서가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도시계획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재산권이 묶였고,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도시가 좋아질 거란 믿음 하나로 살아왔다”며 “이제 와서 원주민은 외면한채 특정 민간사업자의 수익만 보장되는 개발이 이뤄진다면, 도시계획은 공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현·학익 2-2블록은 인천 원도심 도시재생의 핵심 구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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