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긴 경제적 제재가 세다는 건설업계의 우려와 관련해 “걱정이 많다고 안다”며 일종의 달래기에 나섰다. 약 한 달 전 건설업계를 만나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던 김 장관은 이번엔 추락사고로 업계에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시공순위 상위 20개 대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추락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고 “대책에는 시공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지적한 여러 구조적 문제 (해결안이) 종합적으로 담겼는데 처벌만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최소 30억 원)을 부과하는 안이 담겼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 보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처벌 대책이 수위가 높다 보니 적정 공사비용, 공사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사고 예방 지원 등 예방 대책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와 관련해 “과거의 사고 숫자만을 기준으로 기업에 미치는 손실 규모 등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며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들은 지난달 14일 건설사 CEO 간담회와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당시 김 장관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기 바란다”며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매년 사망산재 절반이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구조적 원인을 찾으라는 김 장관의 요구가 무리하다고도 느낄 수 있다. 건설업은 작업 환경과 구조, 작업자 특성 상 다른 업종에 비해 사고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추락사고와 관련해 “추락사고만 잡아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며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왜 반복되는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건설업에서 추락사고는 사망자 비중이 작년 약 60%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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