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저출생 추세가 이어진다면 2047년에는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들 것이다”며 경고했다.
주 부위원장은 23일 대구시가 주최한 ‘2025년 파워풀 대구 포럼’ 기조강연에서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서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2003년 25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고, 2050년에는 18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5년 이후 30년 동안 순유출된 39만 명 가운데 15~49세 청년층 인구가 32만 명을 차지해 주 출산 연령대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전국적으로도 지방 소멸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8곳이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젊은 층 인구 유출과 초저출산이 맞물리며 농어촌을 넘어 중소 도시까지 소멸 가능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거점 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소득 수준과 산업 기반, 주거 여건을 두루 갖춘 권역을 중심으로 거점 도시를 키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여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생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심각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며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를 축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구조적으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강력한 저출생 정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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