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한화 약 766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달 28일 열린 후지TV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미일 무역합의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었는지 거수로 의견을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5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
그는 “(투자)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또다른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지는 않다는 인식”이라며 “협상 결과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투자 원금 회수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이익을 절반씩 나누고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투자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국내용으로 ‘쟁취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일본이 관여하지 못한 상태로 투자를 강제당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며 “자금이 자동으로 미국에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안보 등을 생각해 분야별, 안건별로 양국에 이익이 나오는 프로젝트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이번 합의를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그런 말을 해도 어쩔 수 없고 ‘윈윈’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지혜를 보여줄 대목”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총재가 될 경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일단 형이 집행돼 그 단계에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더는 죄인은 아니다”라며 “어디에서라도 손을 모으고 싶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과거 A급 전범의 분사를 제안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정치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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