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14개 기후대응댐 중 7개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댐 건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중단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7개댐도 대안 마련, 공론화를 거쳐 추진되기로 해 이 댐들이 실제로 모두 건설될지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바꿔 7개댐 추진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단된 7개댐은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동복천댐, 산기천댐, 운문천댐, 용두천댐이다. 환경부는 이들 댐은 댐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이 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점을 중단 이유로 밝혔다. 나머지 지천댐, 감천댐, 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등 7개댐은 지역 의견 수렴, 댐 건설 외 대안 검토, 공론화 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4개댐은 아직 착공 전이다. 댐 건설은 건설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최종 결정 시기, 댐이 완공될 시기도 정하지 않았다. 추가로 추진이 중단될 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작년 7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개 건설 계획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정책이다. 윤 정부는 올 3월 14개댐 중 9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9개 우선 추진 댐’ 중 3곳(산기천댐, 용두천댐, 운문천댐)을 제외하고 1곳(지천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7곳만 추진 가능한 댐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이란 명칭도 신규댐으로 바꿀만큼 기존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4개댐 중 10개댐 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와 만나 계획 타당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14개댐이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고 확인했다. 14개댐 용량은 3.2억㎥로 소양강댐 1곳의 11%에 불과하다. 또 댐 건설을 위한 물 수요 조사, 댐 건설 대신 하천 정비와 같이 대안 마련이 이전 정부에서 정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댐은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대함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다고 지적됐다. 환경부는 댐을 짓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를 활용해 홍수 조절이 가능한 점도 확인됐다.
전체 14개댐 건설을 위한 예산도 7개댐이 중단되면서 약 4조7000억 원에서 약 2조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준다. 환경부는 윤 정부의 14개댐 건설 계획이 타당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보다 기존 댐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14개 댐 건설 계획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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