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중도퇴직이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과 과중한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저연차 교사들의 자발적 이탈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1일 기준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중도퇴직자는 3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381명)와 맞먹는 수준으로 연말까지 집계가 끝나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퇴직 사유별로는 ‘의원면직(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362명(95%)에서 올해는 366명(97%)으로 연간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징계나 사망에 따른 퇴직은 극소수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저연차 교원의 자발적 퇴직은 단순 수치의 증감을 넘어 교직 붕괴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의원면직이 전년 대비 26명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30명 늘며 지역 격차가 뚜렷해졌다. 특히 강원은 지난해 0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었다. 제주는 4명에서 1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울산도 8명에서 15명으로 1.8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정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연차 교원의 이탈은 국가 교육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교권 추락과 무분별한 민원, 과중한 행정 업무로 교원들이 스스로 떠나는 현실은 국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전국 공립 중·고교 교사 선발인원은 7147명으로 확정됐다. 올해(5504명)보다 29.5%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원 증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250명, 서울 900명, 인천 581명, 경남 576명, 부산 525명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35명을 선발한다.
교육계는 교원 선발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안정적 정원 확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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