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SNS가 어린 세대의 집중력과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덴마크 의회 개원 연설에서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 많은 아이와 청소년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아이들이 읽기와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이 보는 화면에는 (청소년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플랫폼명을 밝히지 않은 채 “여러 SNS가 포함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다만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연설에서 '11세에서 19세 사이 덴마크 남학생의 60%가 여가 시간에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덴마크 중학교 7학년 학생의 94%가 13세 이전부터 이미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휴대전화와 SNS가 우리 아이들의 유년기를 훔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덴마크의 디지털 장관 캐롤린 스타게 역시 “이번 조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총리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순진했다. 아이들의 디지털 삶을, 아이들 행복에는 관심 없는 플랫폼들에 맡겨버렸다”며 “이제는 ‘디지털 감금’에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디언은 덴마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SNS 이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고 전했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또한 최소 이용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지난해 “이 싸움은 쉽지 않겠지만, 정치인들이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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