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른바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비롯해 집값 폭등,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민의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 수호, 경제성장 회복, 국정운영 투명화”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 근본을 흔들고 사회 혼란과 분열을 가중한 이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며 자유와 공정 수호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용무도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들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달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단하고 대법원장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 청문회를 열고 불법 대북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분양 사태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고발할 것”이라며 “관세 협상 실패로 수출 기업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기업 투자를 위축하는 이 정권의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라며 “이번 재난을 두고 화재 원인, 피해 규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고 싶다”며 “민주당과 이 정권이 독선을 접고 노선을 수정해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두고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을 재탕하며 규제 카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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