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 6년간 스타벅스코리아가 보유한 선불충전금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만 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불충전 건수는 8113만건,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규 선불 충전건수(선불충전금 규모)는 2020년 690만건(1848억원), 2021년 1075만건(3402억원), 2022년 1290만건(4402억원), 2023년 1606만건(5450억원), 2024년 2068만건(6603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 역시 올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2020년 말(1801억원) 대비 약 123%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불충전금이 금융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카드(선불충전금)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약 60.5%(1조826억 원)는 은행 예금에, 나머지 39.5%(7천73억 원)는 단기자금신탁·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단기자금신탁 등 안정적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해보려고 한다"며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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